LawPipe: 글로벌 규제 의사결정 및 감사 인프라
1. 서비스 정의 (Definition)
LawPipe는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규제 리스크를 다룰 때, **"결정 가능한 절차(Workflow)"와 "감사 가능한 산출물(Decision Packet)"**을 제공하는 B2B 솔루션이자, 국가 간 규제 장벽을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Global Regulatory Grid이다.
단순히 법률 질문에 답을 주는 AI가 아니다. LawPipe의 본질은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사법 관할권(Jurisdiction) 사이의 규제 충돌을 매핑하고 해소하는 인프라 스트럭처다.
2. 핵심 비전: nC2 글로벌 그리드 (The Expansion)
LawPipe의 진정한 파괴력은 단일 국가 내의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전 세계 $n$개 국가 간의 규제 관계를 연결하는 $nC2$ 모델에 있다.
A. 단계별 확장 전략
- 1단계 (Outbound): 한국 → 세계
- 한국 기업이 미국, EU 등으로 진출할 때 직면하는 [한국 규제 $A \leftrightarrow$ 외국 규제 $B$]의 관계를 매핑한다.
- "한국에서는 합법인 비즈니스 로직이 타국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갖는지"를 즉각 도출한다.
- 2단계 (Inbound): 세계 → 한국
- 글로벌 테크 기업(Google, Tesla 등)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필요한 [본국 규제 $C \leftrightarrow$ 한국 규제 $D$]의 대응표를 제공한다.
- 낯선 한국의 규제를 그들에게 익숙한 본국 규제 체계로 '번역(Mapping)'하여 제공하는 필수 인프라가 된다.
- 3단계 (Global Grid): $n$개국 연결
- 전 세계 국가 간의 규제 충돌과 연결을 $nC2$개의 쌍(Pair)으로 표준화한다.
- 개별 국가의 법을 아는 로펌은 많지만, 국가 간 법의 상관관계(Edge)를 데이터로 표준화한 플랫폼은 LawPipe가 유일하게 된다.
B. Henesys Standard (Gateway to Trust)
- Henesys Standard: 글로벌 로펌들이 우리가 정제한 데이터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표준을 정립한다. "Henesys 리포트 없이는 한국 진출 불가"라는 인식을 심어,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관문(Gateway)이 된다.
- 신뢰의 대체: 변호사의 주관적 판단을 LawPipe의 데이터 기반 확률(Confidence Interval)로 대체하여, 불확실성을 혐오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제공한다.
C. 기술적 기반: 범용 법률 온톨로지 (Universal Legal Ontology)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LawPipe는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추상화된 법률 개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법계(대륙법/영미법)를 가진 규제들을 하나의 구조 위에서 비교하고 연결한다.
3. 작동 메커니즘: 표준 워크플로우 (The Engine)
글로벌 확장은 강력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 위에서만 가능하다. LawPipe는 다음의 6단계 표준 흐름을 통해 모든 규제 판단을 재현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Auditable) 형태로 남긴다.
흐름: Intake → Trigger → Gate/Escalation → Trace → Log → Decision Packet
1) Intake (사실관계 캡처)
- 목적: 규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기록한다.
- 기능: 대상(기술/데이터), 행위, 상대(국적/거주지), 맥락 등을 정규화된 폼으로 수집한다. 글로벌 맥락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여부가 핵심 입력값이 된다.
2) Trigger (규정/리스크 신호 감지)
- 목적: 입력된 사실관계에서 국가별 규제 리스크 신호를 탐지한다.
- 기능: "GDPR 위반 가능성",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 등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규제 트리거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생성한다.
3) Gate / Escalation (통제 및 승인)
- 목적: 위험도에 따라 진행(Proceed)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을 할당한다.
- 기능: High-risk 케이스(특히 국제 제재 관련)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에스컬레이션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강제한다.
4) Trace (근거 및 추론 경로 보존)
- 목적: 판단에 사용된 각국 법령의 **버전(Snapshot)**과 매핑 논리를 저장한다.
- 기능: "2026년 1월 기준 한국 법령 X와 미국 법령 Y의 상충 관계"를 스냅샷으로 남겨, 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시의 판단 근거를 증명할 수 있게 한다.
5) Log (감사 로그)
- 목적: 분쟁 및 규제 기관 조사에 대비한 불변의 기록이다.
- 기능: 모든 승인, 반려, 우회 시도를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하여 투명성을 보장한다.
6) Decision Packet (최종 산출물)
- 목적: 내부 결재, 외부 감사, 로펌 제출, 규제 기관 소명용 문서이다.
- 기능: 리스크 등급, 국가별 규제 매핑 결과, 근거 스냅샷, 승인자 이력을 포함한 종합 패킷을 생성한다.
4. 핵심 가치 (Value Proposition)
- 지식 통행세 (Knowledge Tax): 기업들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LawPipe의 규제 매핑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반복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
- 책임의 외주화가 아닌 내재화: AI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어떤 절차로 규제를 검토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