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ject Pandex: 판례색인 디지털 전환 및 상생 도구

1. 개요 (Overview)

판례.kr은 법률도서에 수록된 판례색인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비영리 검색 서비스이다. 두꺼운 종이책을 공부하는 수험생과 실무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2.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 (Problem Statement)

A. 아날로그 검색의 한계와 비효율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서적에서 특정 판례가 수록된 위치를 찾기 위해 수십 번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 물리적 불편함이 존재한다.

B. 저작권 생태계의 위기 (불법 PDF 확산)

단순히 '검색이 편하다'는 이유로 종이책 대신 불법 복제 PDF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 이는 저자와 출판사의 정당한 수익을 저해하고 법률 출판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서비스 솔루션 (The Solution: Pandex)

A. "찾는 것은 디지털, 읽는 것은 종이책으로"

판례.kr은 도서의 본문이나 해설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해당 판례가 위치한 **'페이지 번호'**라는 단순 사실 정보만을 검색 결과로 제시한다.

B. 종이책 활용의 극대화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판례를 검색한 뒤, 곁에 둔 실물 종이책을 펼쳐 깊이 있는 법리를 공부하게 된다. 이는 디지털의 속도와 종이책의 깊이를 결합한 새로운 학습 경험이다.

4. 법적 정당성 및 상생 모델 (Legal & Ethical Standing)

가.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준수

본 도구는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 비영리성: 광고나 유료 서비스가 없는 순수 공익 목적으로 운영된다.
• 본문 미제공: 저자의 독창적 사상이 담긴 본문이나 판례 분석을 일절 포함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시장 보완 및 촉진 효과

• 본 서비스는 도서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이다.
• 검색 결과에 정품 도서 구매 링크를 배치하여, 오히려 불법 PDF 사용을 억제하고 정품 서적의 소비를 장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5. 기술 및 소통 가이드라인 (Governance)

• 익명성 기반 로깅: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떤 책이 많이 조회되는지, 어떤 검색어가 결과가 없는지 등의 통계 데이터만 익명으로 수집한다.
• 열린 소통 창구: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요청이나 사용자의 데이터 제보를 위해 Tally 기반의 공식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우리는 기술로 법학도들의 시간을 아끼고, 그 가치만큼 종이책의 위상을 지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