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및 IP 전략 (Governance & IP Strategy)

0. 핵심 요약

IP(지식재산권)는 자연인 PM이 소유하며, 비영리와 영리 법인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한다. 이 구조는 군 복무 중의 법적 제약을 해소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PM이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엑시트(Exit)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 마스터플랜이다.

1. 3단계 라이선스 전략 (IP Lifecycle)

1단계: 군 복무기 (권리 확정 및 무상 기여)

• 상태: PM(자연인)이 모든 소스코드와 IP의 원시적 권리자.
• 조치: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 (공시력 확보).
  • 실무 가이드:
    • GitHub 레포지토리 관리: 모든 코드를 PM의 개인 GitHub 레포지토리에 귀속시켜 '점유' 및 '소유'의 가장 확실한 형태로 보관한다. 커밋 히스토리는 창작 시점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 저작권 발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시, 전체 코드가 아닌 핵심 로직을 발췌한 PDF 파일을 제출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GitHub 주소 및 최초 커밋 날짜를 설명서에 기재하여 창작 시점의 입증력을 강화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법망과 '무상 사용권 설정계약' 체결.
• 계약 핵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대여한다." (군 복무 종료 시점까지 유효)
• 목적: 영리 업무 금지(겸직 금지) 조항 회피, '재능 기부' 명분 확보.

2단계: 영리법인 설립기 (수익화 및 주도권 유지)

• 상태: 전역 후 Henesys Technologies 설립.
• 계약: PM → Henesys Technologies 간 '비독점적 보통실시권' 부여.
  • 전용실시권 아님: PM이 IP 주도권을 쥐고 여러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함.
• 수익 구조: 매출액 연동 또는 고정 로열티 수취. (법인세 절감 및 개인 소득화)
• 안전 장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 유보' 특약 포함.

3단계: 엑시트기 (자산 유동화)

• 상태: 나스닥 상장(IPO) 등 대규모 투자 유치 시점.
• 조치: PM이 보유한 IP 일체를 Henesys Technologies에 유상 양도(매각).
• 목적: PM의 자산 유동화(Cash-out) 및 투자자 리스크(핵심 IP의 개인 소유) 해소.

2. 거버넌스 구조 (The Trinity)

① PM (Project Master & IP Owner)

• 정체성: 세계관의 창조자이자 IP의 유일한 소유자(초기~중기).
• 역할: R&D 총괄, 라이선스 정책 수립, 경영 감시.

② 사회적협동조합 법망 (Nonprofit Partner)

• 정체성: 공익 미션 수행 및 시민 서비스 운영.
• 권한: PM으로부터 받은 '무상 라이선스'를 통해 beopmang.org 등의 공익 서비스 운영.
• 역할: 사회적 가치 실현, 데이터 수집 및 정제, 시민 여론 수렴 연구.

③ Henesys Technologies (Profit Engine)

• 정체성: 제품화, 영업, 글로벌 확장을 담당하는 영리 법인.
• 권한: PM으로부터 받은 '비독점적 보통실시권'을 통해 LawPipe, paperbook.cloud 등의 상용 서비스 운영.
• 역할: 수익 창출, 로열티 지급, 글로벌 시장 개척.

④ 법무법인 SI (Safety Net)

• 정체성: 독립된 외부 검수 및 리스크 관리 조직.
• 역할: LawPipe 유료 서비스의 검수 의견서 발급, 3자간 계약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3. Mission Lock (계약적 안전장치)

• 해지권 유보: PM은 비영리/영리 법인이 미션을 위반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라이선스를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 업데이트 귀속: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마이너 패치는 법인 소유로 하더라도, 핵심 엔진의 메이저 업데이트 저작권은 PM에게 귀속시킨다.